NARS Brief 제131호
한국회입법조사처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제6차)
유럽과 러시아 현황과 전망, 그리고 국회의 역할
- 일 시 : 2025년 11월 11일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사회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표 이재승 고려대학교 교수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한국유럽학회장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참석 심정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럽과 러시아 현황과 전망,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6차 『2025 외교·안보 현안 연속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럽의 방위비 인상에 대응해 방산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가능성 또한 전략적으로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간담회는 유럽과 러시아의 대내외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유럽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러·우 전쟁 현황, △러·우 전쟁에 따른 유럽의 대외전략, △러시아 국내 정치·경제 현황, △우리나라의 대유럽·대러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들은 우리나라가 유럽과 가치 기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실용적 외교 채널을 조용히 유지함으로써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섬세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발제 요지
이재승 교수(고려대) 러·우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유럽은 단기 지원을 넘어 방위력·공급망·여론·정보환경을 포괄하는 종합적 억지 인프라로 진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우려를 표하며 AI·딥페이크·SNS 봇에 의한 여론 조작과 정책 의사결정 오류 방지를 위한 정보의 필터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유럽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향후 안보 협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상호 신뢰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실용 외교 기조 속에 유럽을 향해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며 일관성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봉철 교수(한국외대) 유럽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나토(NATO) 중심의 집단방위 체제로 복귀하는 동시에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EU는 동부 전선 국가들의 방위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며 지원 비중을 크게 확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유럽은 러시아·중국의 영향력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RePowerEU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몰도바·조지아 등을 포함하는 ‘EU+30’ 체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발칸 국가들에 대해서도 에너지·디지털 협력 등 경제·사회적 통합이 선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완석 교수(한국외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정학적·안보적·군사 전략적·역사적·종교적’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나토 동진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쟁의 성격을 ‘내전·전면전·패권전쟁·가치전쟁’이 중첩된 복합전으로 정의하고, 향후 전쟁의 시나리오를 ‘확전·러시아 승리 종전·평화협정 종전·휴전·장기 소모전’으로 구분해 전망하였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러·우 전쟁 협상의 성패는 영토 조정,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선(先)휴전론과 평화협정 추진론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달려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유라시아 안보 질서 재편 요구를 미국이 수용할 지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장세호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푸틴은 2024년 대선에서 88%의 압도적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한 이후 표면적으로 견고한 안정성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러시아 국민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전쟁 자체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7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서방 중심의 일극적 국제질서를 다극적 신질서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른바 ‘CRINK(중국·러시아·이란·북한)’ 연대가 서방 주도 국제질서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적·군사적 동맹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
발제자들은 우리나라가 러·우 전쟁 종식을 염두에 두고 대유럽·대러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유럽에는 가치·원칙 기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러시아에는 P2P·B2B 대응을 통한 조용한 실용주의를 견지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향후 계획
국회입법조사처는 미·중 패권 전략과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대(對) 주요국 외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안보현안 연속간담회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심성은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
02-6788-4529, shimsungeun@assembly.go.kr
김동욱 입법조사원 (외교안보팀)
02-6788-4550, dongwoo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