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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Ⅲ.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2025.12.08 하혜영,류영아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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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구감소지역 현황
  제1절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제2절 인구감소지역 주요 특징

제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현황과 향후 과제
  제1절 지방행정체제 현황과 개편 관련 규정
  제2절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혁과 최근 동향
  제3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향후 과제

제4장 지방재정체제 개편 현황과 향후 과제
  제1절 지방재정 현황과 관련 법적 근거
  제2절 인구감소지역 지방재정 연혁과 주요 내용
  제3절 인구감소지역 지방재정 개편을 위한 향후 과제

제5장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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