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연구회 운영체계의 주요 이슈와 입법과제-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및 범위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구성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론
가. 연구 설계의 기본 방향
나. 문헌연구
다. 비교법제연구
라. 실증자료 분석 및 의견수렴과 해외 사례 비교분석
마. 종합분석 및 입법대안 도출
Ⅱ. 연구회 체제의 출범과 변천 과정 분석
1. 연구회 체제의 연혁과 도입 취지
가. 1999년 연구회 출범과 5개 연구회 체제
나.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의 NST로 통합
다. 경제?인문사회분야 2개 연구회의 NRC로 통합
2. 연구회 근거 법령의 입법 경과
가. 과학기술분야 NST
나. 경제?인문사회분야 NRC
다. 과기출연기관법과 정부출연기관법의 조문 비교
3. NST와 NRC 법적 지위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
나. 차이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여부
4. NST와 NRC 연구개발 분야 특성의 비교
가. 연구 대상에 따른 정치적 영향 여부
나. 산출과정상의 특성
다. 최종성과물의 성격
Ⅲ. 연구회 운영 현황 분석과 NST 운영체계 개선방안
1. 연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가. 조직
나. 인력
다. 예산 및 주요사업
라. NST와 NRC 비교
마. 외국의 연구회 사례: 독일
2. 연구회 조직 운영에 관한 쟁점 분석과 NST 입법적 개선방안
가. 개선의 방향성
나. 쟁점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1) 이사회의 기능 강화와 자문기구 실효성 제고 및 총회 도입 고려
(2) 관리?지원 중심으로 조직 기능을 제한하는 사무기구 조문 재검토
(3) 전문기관화?외부화 지양/연구회 직접 연구 수행 기능 강화/내부 씽크탱크 구축
(4) 출연연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권한 부여
(5) 연구회 부설기관 설립 근거 마련 및 활성화
(6) 통합 운영의 확대(연구행정 중앙화)의 법적 근거 마련
(7) 심의·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분리: 이사장과 집행기구의 장(총재) 분리
3. 부처 직할 연구기관과의 관계 쟁점 분석 및 NST 입법적 개선방안
가. 부처 직할 연구기관 현황
나. 개선의 방향성
다. 쟁점 분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1) 연구회 소관 출연연 지정의 자율성 강화 및 입법 미흡사항 개선
(2) 연구회와 부처 직할 연구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Ⅳ. 연구회 상위 거버넌스 현황 분석과 NST 거버넌스 개선방안
1. 연구회 상위 거버넌스의 현황
가. 과학기술분야 NST
나. 경제?인문사회분야 NRC와의 비교
2. 개선의 방향성
3. 상위 거버넌스 제도적 쟁점 분석 및 NST 입법적 개선방안
가. 감독관청과의 관계 재설정: 당연직 이사 비중 조정 등 감독관청의 영향력 완화
나. 감독관청과의 관계 재설정: 예산·사업계획 수립의 독립성 강화
다. 감독관청과의 관계 재설정: 종합점검(평가)의 자율성 강화
라. 현행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관점에서의 연구회 위상 제고
마. 중장기적 관점: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관점에서 연구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상위 거버넌스 설계
Ⅴ.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2.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후속 연구의 방향
가.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나.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성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