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이수진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상사법
분 류 : NARS 현안분석
Ⅰ. 주주 보호와 이사 책임 간의 논쟁 Ⅱ.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원칙 Ⅲ. 해외 주요국의 경영판단원칙 Ⅳ. 쟁점 및 향후 과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