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27호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주최 전문가 간담회
국민 수용도와 협력을 제고하는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 일 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3간담회실

발제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참석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민규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생
        윤지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생
사회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11월 19일, ？국민 수용도와 협력을 제고하는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필수의료 지원과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가 불가피하며,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의료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하고, 입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발제자는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으로 ① 국민의 정책 수용, ② 정책 동력과 신뢰 자본, ③ 정책 동력으로서의 국민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설명하였다. 특히 의료개혁/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의 갈등으로 주요 정책 주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점, 정책 추진·대응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이 확인된 바,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국민의 권한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 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발제 요지
유명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는 ‘국민 수용도와 협력’은 보건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개혁의 성패가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이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우리에게 여러 과제를 남겼다고 설명하며, 2024년 12월 20~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의료개혁/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의사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갈등이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9.0%에 달했고, ‘사전에 주요 이해관계자의 해당 정책 신뢰도를 파악하고 협력을 도모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의정갈등이 촉발된 이유라고 응답했다.
정부와 의료계 대응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의료개혁 정책 발표 이후, 정부 대응은 절차상 얼마나 정당했는가’의 질문에 ‘모두 정당함’이라고 응답한 분율은 20.6%에 머물렀으며, 의료계 대응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도 ‘모두 정당함’이라고 응답한 분율은 12.8%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정책 주체로서 양자 모두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은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있어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로는 무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정부 정책 소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 청취와 의견 수렴 등 피드백 강화’를 1순위 대안으로 꼽고 있어, ‘청취’의 중요성과 듣고 반응하는 ‘피드백’을 소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유명순 교수는 보건의료 개혁뿐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조사를 지속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 니즈를 바탕으로 사회정책의 우선과제들을 선정하는 것이 정책 수용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설명하였다.

토론 쟁점
김주경 팀장(국회입법조사처)은 오랜 기간 지속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력이 약화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지역 등 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은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국민 간에도 보건복지 정책 사안에 따라 다양한 기대와 요구가 표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렇듯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루고 조정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임사무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기존 정부의 정책 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의견수렴 구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진옥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현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제들은 의료계와의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처장(국회입법조사처)은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정부와 의료계 등 주요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으므로,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를 지원하는 입법조사처 또한 이 관점을 견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향후 계획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 수용도와 협력’에 기반하여 보건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조사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입법·정책이 종합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 의 : 한진옥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5, heyh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