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2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제5차)
일본의 외교안보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일 시 : 2025년 11월 14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 사회: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발표:손 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前동아시아연구원장 우에노 미키히코(上野 ？輝彦) 도쿄신문 서울지국장
         길윤형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조은일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참석: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의 외교안보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5차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일본은 자민당의 단독 과반 실패 및 유신당과의 연정 속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이 출범하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노선을 계승하면서도, 미중 경쟁 격화와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민생기술의 방위 전환’을 병행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제시하였다. 본 간담회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에 따른 일본의 외교·안보 전략 변화를 점검하고,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카이치 정권의 대미·대중 정책 기조 △일본의 대한국·대북전략, △한일안보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들은 다카이치 정권이 비교적 물가 안정과 경기 대응에 주력함으로써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공감하였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는 한일 양자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면서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에 대한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발제 요지
손열 교수(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다카이치(高市早苗) 내각은 ‘일본 재기’를 슬로건으로 정치안정·강한경제·자립국가를 지향하며 아베 독트린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소수 연립정권 하에서 현실주의적 외교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카이치 내각의 대미정책은 미국의 ‘패권 조력자(플랜A)’와 ‘과잉 리스크 관리(플랜B)’로 구분하고, 현재까지는 플랜A에 초점을 맞추되 미국의 신뢰 저하와 고립 심화에 대비한 플랜B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대중정책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기조 아래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층의 반중 여론을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관계 개선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한일관계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문제 해법 이후 개선되었으며, 특히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양국 관계가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국내적으로 일본 총리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상과 한미관계 평가가 한일관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우에노 미키히코(上野 ？輝彦) 서울지국장(도쿄신문) 다카이치 내각 출범 초기 높은 지지율(68~74%)에도 불구하고, 일본유신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외교보다는 내정 안정과 경제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외교·안보 경험이 부족한 다카이치 총리가 아키바(秋葉剛男) 전 외무차관과 이치카와(市川？一) 안보국장 등 아베 정권 인사를 중용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기조와 미일·한미일 협력 중심의 현실적 외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안보관련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대륙붕 협정·대북정책·강제동원피해자 문제·야스쿠니 참배 등이 한일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일 갈등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민간 교류 확대와 공통의 사회과제 협의체 구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길윤형 논설위원(한겨레신문)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한일관계를 ‘2023년 체제’로 정의하며, 이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구현한 ‘반성적 역사 인식-전후 평화주의’의 균형이 ‘역사문제 종결-적극적 평화주의’로 변화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트럼프 재등장·일본 내 우경화가 다카이치 정권 출범과 맞물리면서 ‘2023년 체제’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역사 직시 원칙을 견지하면서 제3자 변제안을 보완·관리하고, 한일 2+2 회의 등 자율적 소통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협력은 사실상 한미일 협력을 위한 수단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도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 균형있는 양자관계 복원과 새로운 외교적 균형점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조은일 선임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은 자민당의 연이든 선거 패배·다수 야당의 약진·공명당 연정 이탈 등 혼란 속에서 이뤄졌으며, 55년 체제 붕괴 이후 일본 정치의 유동성이 가장 큰 시기에 출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 정치의 보수 재편과 안보 정책 자율성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역내 안보 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셔틀 외교를 지속하고, 한미일 협력 구조 내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언하였다.

□ 향후계획
국회입법조사처는 미·중 패권 전략과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대(對) 주요국 외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안보현안 연속간담회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박명희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
02-6788-4554, mheepark18@assembly.go.kr
김동욱 입법조사원 (외교안보팀)
02-6788-4550, dongwoo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