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기후위기 대응 통합 물관리 지표체계 구축 및 적용성 검토

2025.11.07 이원태,손영규,박수형,김희정,정희령,우창연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추진 내용 및 추진체계
4. 주요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정책 및 계획 체계 분석
1.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2. 국내 물관리 주요 법?계획 체계
3. 기존 계획별 지표 구조 비교

Ⅲ. 전문가 조사 결과
1. 물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2. 물관련 산·학·연·민·관 전문가 설문조사

Ⅳ. 물관리 지표체계의 한계 및 개선 방향
1. 현황 조사 및 진단
2. 기후리스크 반영 미흡
3. 현장 적용성 및 거버넌스 한계
4. 데이터 연계성 및 실시간 활용 한계
5. 개선 방향

Ⅴ. 적용성 검토
1. 유역별 적용 가능성
2. 운영 및 연계 방안
3.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추진 제언

Ⅵ. 기후위기 대응 지표체계 설계
1. 설계 기본 방향
2. 설계 원칙 및 연계 구조
3. 정합성 및 평가 체계 구축
4. 국제 표준과의 연계
5. 전략별 적용 예시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 참 고 문 헌
□ 부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주요 세목별 부(富)의 재분배 효과 분석 및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