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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미국·영국 의회의 의원과 보좌직원 관계: 고용계약과 고충처리제도를 중심으로

2025.11.11 전진영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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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Ⅰ. 서론

Ⅱ. 미국 연방의원과 보좌직원의 관계
1. 의원과 보좌직원간의 고용계약
(1) 보좌직원의 고용
(2) 고용계약서 내용
2. 「의회책임법」과 보좌직원의 권리
3. 의회 구성원간 분쟁해결 제도
(1) 의회직장권리보호실 설치
(2) 행정적 분쟁해결(ADR) 절차
4. OCWR의 의회 내 분쟁 처리 현황

Ⅲ. 영국 의회 의원과 보좌직원 관계
1. 의원과 보좌직원간의 고용계약
(1) 보좌직원 고용
(2) 표준고용계약서의 내용
2. 「의회행동강령」제정
(1) 배경
(2) 「의회행동강령」과 「의원윤리규범」의 비교
3. ICGS의 의회 내 고충처리 제도
(1) 독립적 고충 · 신고제도(ICGS)
(2) ICGS의 고충처리 절차
4. ICGS의 고충 처리 현황
(1) 신고자와 피신고자
(2) 고충 처리 결과
(3) ICGS의 의원 징계 사례

Ⅳ. 비교와 함의
1. 미국 · 영국 의회 원내 고충처리제도 비교
2.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함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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