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92호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공존의 해법 - AI 개발 데이터 수요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편 방안 -
행정안전팀 김형진 입법조사관

우리나라는 기술적·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나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가 제한됨. 변화된 기술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유연하게 개편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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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김형진,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공존의 해법 - AI 개발 데이터 수요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편 방안 -」(『NARS현안분석』 제36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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