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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

2025.11.05 박충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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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2.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3.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선
 (2)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
 (3)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4년 말 기준 0.8%에 불과하다.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축소하고,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며,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의 도입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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