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20호
5개 원내정당 정책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국회 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회

- 일 시 :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좌 장: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 제: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 토 론:유종성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

개요
국회 소속기관 2025년도 공동연구(“국가 현안 분석·해결을 위한 과학적 연구 역량 강화 사업”) 주관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한국의 다차원적 불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지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고, 2025년 4월부터 진행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지난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표하였다.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며, 반드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행사를 주최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국민의 인식이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불평등 완화에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이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의 진행 아래, 유종성 연세대학교 교수,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이명진 고려대학교 교수,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발제 요지
발제를 맡은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은 지난 13년간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은 감소했지만, 다차원적 측면에서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은 감소하여 지속적인 소득분배 정책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었으나,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교육 불평등도 심화되어,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가 주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가정의 경제력이 교육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불평등의 경우, 저소득층·읍면지역 거주자·1인 가구일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게 조사되어, 사회구조적 요인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소득·자산·교육·건강 측면을 모두 고려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H-MDI) 산출 결과, 2011년 0.176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해 전반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여 대한민국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했다.
다만, 행정데이터의 불완전성과 접근의 어려움, 교육·건강 데이터를 소득·자산 데이터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 및 현실적 장벽이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 쟁점
유종성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가 국회가 불평등 이슈를 발굴해 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며, 국회의 정책기능 지원을 위해서는 조세와 사회보장의 불평등 및 빈곤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예산안·법률안에 대해 소득분배 영향 시뮬레이션 첨부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높은 노인 인구수 및 노인 빈곤률 등의 특징 때문에 지니계수만으로는 불평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불평등을 하나의 지표로 분석하려는 시도로는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불평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교육의 질적·양적 지표 공개가 필요하며, 사회자본·문화자본 불평등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불평등의 양상이 다세대간 불평등 전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세대 계층 이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가 불평등의 양상을 구체적인 지수로,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여서 매우 흥미롭고 의미있으나, 지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는 이번 연구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인식과 통계적 사실을 구분하고, 부의 양극화를 확인하였으며,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구분함으로써 불평등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모든 발표자·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데이터 문제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며, 향후 불평등 연구는 지역별·성별 분석이 필요하고, 국회와 정부가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연구 결과와, 별도로 수행한 국회 소속기관 공동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12월중으로 『(가칭)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과 국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의: 이동영 입법조사관 (환경노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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