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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제안

2025.11.06 허민숙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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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 여성의 비혼 출산

2.한국에서 출생하는 국제 혼외자
  (1) 확산되는 유사 ‘코피노’ 문제
  (2) 비혼출산 아동의 국적 취득 조건과 지원 법규

3. 외국인 모 양육의 법·제도적 어려움
  (1) 외국인 모 국적국 출생신고의 어려움
  (2) 친부 인지 및 국적 취득 절차의 난항
  (3) 외국인 모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부담
  (4) 양육자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
  (5) 사회보장제도 혜택 배제

4.아동 최우선 이익을 위한 입법 방향
  (1)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2) 영유아복지 관련 3법의 개정
  (3)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및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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