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1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제4차)
동맹 현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

- 일 시 : 2025년 10월17일,오후 1시 30분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 사회: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발표: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지정학연구센터장
     -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참석: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
     -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오윤성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동맹 현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제4차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200일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관세전선에 집중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보 의제에 대한 관심이 적은 상황이다. 그러나, 미 전쟁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부합하는 동맹 현대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전략 재편에 중점을 두고 동맹국에 역할·임무·비용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외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 간담회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구조 분석 △주한미군 재편 현황 및 대응 전략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들은 기존 한미동맹 구조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미 간 상호주의적 협력의 틀 속에서 ‘대칭동맹’ 담론을 본격화하고, 국회가 정부외교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대의회외교에 나섬으로써 정부외교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발제 요지
반길주 교수(국립외교원) 미국의 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을 포함하여, 전 세계 50여 개국에 걸친 미국의 동맹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동맹의 취지와 작동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기조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는 계획이라고 부연하였다. 다만, MAGA 목표가 ‘패권 유지’와 ‘세력권 확장’ 사이에서 모호성을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선에 집중함에 따라 미국 전쟁부(Department of War)가 국방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동맹 현대화를 비용·임무·역할의 3개 요소가 결합된 공식으로 파악하고, 한미동맹 안보 방정식을 ‘물리적 변수(비용)’와 ‘의지적 변수(임무)’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임무 확장이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므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공간 조성을 강조하였다.
① 동맹 현대화 = 비용 + 임무 + 역할
② 한미동맹 안보 방정식 = 물리적 변수 + 의지적 변수
한편, 한·미 양국은 모두 기존 동맹 구조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미래형’ 전략동맹을 추구하면서 변화의 방향에 미묘한 시차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두 방향이 지닌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공통 분모로 수렴시키려는 노력이 한미동맹 결속력 유지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상호주의적 레버리지 동맹을 위한 ‘대칭동맹’ 담론의 본격화가 유용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조비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두 개의 핵 경쟁 환경’ 속에서 ‘동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동맹국에 대한 일방적 안전보장 제공을 벗어나 일정한 기여와 분담을 요구하는 거래주의적 동맹 접근 방식으로 변모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순환 배치를 통해 경량화·첨단화·기동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군산 공군기지에 창설된 무인기 부대(제431원정정찰대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한 작전 유연성 확대를 목표로 한 조치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미국의 국방정책이 대(對)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내부의 적) 사이에서 긴장을 지속하고 있고, 미·중 무역협상을 위한 관세 조치 유예 등 정책의 일관성이 제약되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향방에 따라 동맹 현대화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현대화는 구조적 흐름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감축·전작권 전환·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구조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워싱턴발 동맹 구조 변화를 단순히 거부나 양보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주도의 변화 모색을 위한 전향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감축된 주한미군 역할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관리된 유연성’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전면적 도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회의 역할
발제자들은 국회가 정부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독자적 목소리를 표출함으로써, 정부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국회가 여론 형성의 주체로서 국민외교를 선도하여 ‘정부·국회·국민’의 3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경우, 대미 협상력 제고와 함께 국익 중심의 외교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향후 계획
국회입법조사처는 미·중 패권 전략과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대(對) 주요국 외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안보현안 연속간담회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김도희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
02-6788-4555, doheekim@assembly.go.kr
- 김동욱 입법조사원 (외교안보팀)
02-6788-4550, dongwoo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