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14호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과학방송통신팀 전문가 간담회 공동 개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진단과 과제 모색

- 일 시 :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3실

- 발표: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
- 참석:심정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직무대리
황현희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조사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진단과 과제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진단하고, 향후 디지털 정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두 개의 세부 주제 발표가 있었다.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디지털자원 위기관리와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위기에서 회복탄력성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를 위한 전략적 청사진」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 정보 및 디지털 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AI 대전환 관련 제도·대응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쟁점, 주요국의 정보보안 및 AI 활용 사례, 입법·예산·인력 등 통합적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된 내용이 향후 디지털 행정서비스 운영의 물리적·보안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간담회 주요 내용
성욱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는 제1주제 「국가 디지털자원 위기관리와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발표하였다. 이번 화재가 정보자원 관리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이를 회복력과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회복력 측면에서는 정보시스템 이중화와 재해복구 체계의 미비를 지적하고, 복구율 중심의 대응보다 이용자 체감도에 따른 복구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복구 기능 중첩과 지휘체계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디지털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점검을 제안하였다.
이어 성 교수는 디지털 정보자원 관리의 종합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기술적·제도적·인적 요인의 균형 있는 관리가 중요하며,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물리적 보안, 암호화·백업 등 데이터 보안, 피싱 훈련 등 인적 보안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위기 대응 중심의 전 주기적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평시와 비상 시 모두 유연하게 작동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임종인 명예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는 제2주제 「위기에서 회복탄력성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를 위한 전략적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임 교수는 정보자원을 하나의 공간에 집적하여 공동 활용하는 클라우드 방식이 효율성은 높으나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므로, 사전 대응과 사후 회복력을 강화한 무중단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 체계와 방식이 미흡했고, 실질적인 대비 훈련이 부족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에 맞는 최소한의 소화 장비도 갖추지 않은 등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 교수는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전력 공급망을 완전히 다중화하며, 글로벌 수준의 물리적 보안을 갖춘 ‘요새와 같은 데이터센터’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Active-Active와 Active-Standby의 장단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2030년까지 신원 기반 강화, 네트워크 분리, 지능형 자동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무중단 아키텍쳐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달 체계를 정비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행정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데이터·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중·장기 클라우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공공부문에 우수한 AI·디지털 기술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향후 과제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 재정비를 위해 컨트롤타워 점검 및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별도의 기구 신설보다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이 관할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또한 AI 혁신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예산과 인력 등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아울러 일상·위기 상황별로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칸막이 행정’의 극복 및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국방부·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와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의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 정보 및 디지털 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AI 대전환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김인태 입법조사관 (행정안전팀)
02-6788-4565, itkim@assembly.go.kr
문의 : 정준화 입법조사관 (과학방송통신팀)
02-6788-4715, joonhwa@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