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1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제2차·제3차)
중국의 외교·경제안보 전략 동향과 한중관계

- 일 시 : 2025년 9월 30일, 10월 14일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 사회: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발표:홍현익 前국립외교원장/前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명예소장
           홍창표 KOTRA아카데미원장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토론:신종호 한양대학교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교수
           한재진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
- 참석: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종훈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의 외교·경제안보 전략 동향과 한중관계」를 주제로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최근 미·중 경쟁이 반도체, 배터리, 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희토류 등 전략 자원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대만해협에서 중국군과 미 해군의 훈련이 동시에 전개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면서 역내 안보 불확실성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다. 본 간담회는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분석하고 경제 동향을 파악하여 심화하는 미·중 경쟁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한·중 관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 방향, △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 시진핑 3기 중국의 외교·경제 안보 전략, △ 중국의 첨단산업(반도체·AI) 육성 정책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미·중 경쟁의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교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 양국 간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발제 요지
홍현익 前국립외교원장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 기조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임을 강조하며, 한·중 간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복원, △한중 FTA 2단계 협상 진전, △한반도 평화·안정 협력 추진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또한, 2025 경주 APEC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한·중 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고, 양국 산·학·관 원로로 구성된 현인대화와 1.5트랙 전문가 협력위원회 등으로 교류와 소통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희옥 소장(성균중국연구소)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주변외교의 위상을 높이며 세계 전략의 교두보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종합 국력의 한계로 ‘서방 대 반(反)서방’이 아닌 ‘서방 대 비(非)서방’ 구도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중국은 북한을 포용해 분쟁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중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재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적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홍창표 원장(KOTRA아카데미) 중국이 ‘중국제조2025’ 이후 자급공급망(CVD) 구축과 첨단산업 중심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정책 아래 반도체·AI·신에너지 등 핵심기술을 내재화하고 국유기업 중심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중 간 분업구조가 경쟁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고부가가치 신사업 발굴,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등으로 대응할 것을 제언하였다.
전병서 소장(중국경제금융연구소) 중국의 반도체·AI 산업의 성공이 국가자본주의적 지원에 기반한 ‘US Tech Free’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오카오(高考) 대입제도의 부활이 중국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며, 기술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미·중 경쟁으로 반도체 사이클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대상 보조금 확대 및 기술혁신 유도를 통해 반도체 산업 매출 확대에 노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토론 쟁점
신종호 교수(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학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과 불가측성이 미·중 관계를 전면적 경쟁 구도로 전환시킨 핵심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시진핑 3기 지도부가 북·중·러 협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경제사회적 협력을 확대해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중 및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로 대표되는 다자 및 소다자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중 통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사 입장국들과 전략적으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재진 전문위원(법무법인 지평) 중국의 압도적인 공급망 지배력에 따른 대(對)중국 의존도 분산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다변화 중심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산업 및 기술 협력을 교섭 카드로 활용해 중국과 협력적 조율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으로 비중국 시장 수출은 급증한 반면, 대중 수출이 정체되고 대미 수출은 감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 구조적 변화의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향후 계획
국회입법조사처는 미·중 패권 전략과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대(對) 주요국 외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안보현안 연속간담회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김예경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
02-6788-4551, ykmkim@assembly.go.kr
김동욱 입법조사원 (외교안보팀)
02-6788-4550, dongwoo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