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Ⅰ.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과 정책 딜레마

Ⅱ.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Ⅲ.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입법·정책 현황
 1. 정부
  가.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권 확대
  나. 교육권 보장,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등을 위한 통보의무의 면제
  다. 국내출생 및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허가
 2.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생기록
  나. 시흥시, 남원시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3. 요약

Ⅳ. 주요 국가의 미등록 이주아동 입법·정책 사례
 1. 미국
  가. 외국인 미성년자 발달·구제·교육 법안
  나.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 조치
  다. 미등록 이주아동 지
 2. 일본
  가.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 재류특별허가
  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3. 프랑스
  가. 비정규 상황에 있는 비유럽 외국인의 예외적 체류 허용
  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4. 독일
  가. 추방 일시정지 관용
  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5. 요약

Ⅴ. 대응 방향 및 향후 과제
 1. 체류자격 부여 제도 상설화
 2. 체류허가 미신청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가. 건강권: 응급의료 및 필수예방접종
  나. 교육권: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다. 안전권: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3. 향후 과제
  가. 출생등록권: 체류자격 무관 모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나. 보육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