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10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위기의 석유화학산업, 생존과 혁신의 해법을 찾아서

- 일 시 : 2025년 10월 1일(수) 오후 1시
- 장 소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제3실

- 발 제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정종은 LG 화학 국내대외협력담당 상무
            김용수 SK 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김건혁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장
- 사 회: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위기의 석유화학산업, 생존과 혁신의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당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 해결과 중장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장의 정책적·입법적 수요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정종은 LG 화학 상무, 김용수 SK 지오센트릭 실장,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 김건혁 산업통상부 팀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는 정책 방향으로 ①수요 연계 기반 고부가 다운스트림 틈새시장 선점과 ②탄소중립 가치사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공정거래 규제 완화,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고부가·친환경 기술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충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석유화학 특성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제도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 발제 요지
조용원 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공급과잉, 수요 감소, 가격경쟁력 저하 등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로, 이는 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중국의 공격적 성장’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운스트림에서 시작하여 업스트림으로 생산시설을 확장하며 공급망의 완결성을 갖춰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주목하였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NCC(나프타 분해 시설) 감축 목표 제시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업스트림 생산시설 합리화 과정은 일본의 경로(경산성 주도로 독과점 금지법을 일시 완화하여 감축 순서와 감축량을 정해 추진)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이슈로 일본과 동일한 방식으로의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수요 연계 기반의 고부가 다운스트림 틈새시장 선점과 탄소중립 가치사슬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세부적으로는 ①생산 조정 측면에서, 일본의 유한책임사업조합 사례처럼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지원하면서 법적 문제나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해주는 방안, ②투자 유도 측면에서, EU나 일본이 시행한 녹색 채권이나 GX 경제 전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민간 투자금을 유입시키고 정부가 일정 기간 채권을 보증하는 방안, ③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일본의 GX 가격 표시제처럼 가격 프리미엄을 생성하거나 EU 탄소장벽(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④지역 산업 전환 측면에서, 일본 가와사키시가 추진한 업스트림 축소 지역에 ICT나 헬스케어 등 신산업 유치 지원과 고용 및 정주 여건 조성 모델 등을 소개하면서 주요국의 산업구조 재편 연착륙 지원방안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는 미진한 지역 기초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토론내용
정종은 상무(LG 화학)는 사업재편을 위해 업계 간 정보 교환에 대한 담합 우려 해소 및 기업 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 및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와 함께, 한·중 FTA 상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화학 기초원료·중간재(중국이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15년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에 대한 양국 간의 관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용수 실장(SK 지오센트릭)은 설비와 공급 감축의 빈자리를 원가 경쟁력이 있는 중국이나 미국기업이 차지할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한편,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과거와 달라진 산업환경을 반영하여 기업 간 기술 교류와 기업 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향적인 고려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최홍준 본부장(한국화학산업협회)은 경쟁국 우위 상황(중국은 주요 고객에서 경쟁국으로 전환, 중동은 원료 강점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대거 진출, 미국은 셰일가스 기반 세계 최저 원가구조)과 원가 경쟁력의 근본적인 문제(산업용 전기요금의 최근 급격한 인상과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의 가격),지역경제 쇠퇴를 우려하면서, 현행 「기업활력법」 한계 하에서 산업 맞춤형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김건혁 팀장(산업통상부)은 ‘석화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25.8.20.)’의 3대 개편 방향과 3대 지원 원칙 하에 올해 연말까지 기업들의 계획안 제출에 따른 사업재편을 검토·승인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산·학·연 등 각계 의견을 수렴·분석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후속 실태 파악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 의 : 최정윤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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