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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주요 세목별 부(富)의 재분배 효과 분석 및 개선방향

2025.10.17 성명재,박명호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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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선행연구 고찰, 주요 세목의 과세체계 및 분석방법
 1. 선행연구 고찰
 2. 주요 세목의 과세체계 현황
  가. 소득세제의 변천
  나. 재산제세의 변천
  다. 기타 세제의 변천
 3. 분석자료
  가. 분석자료의 종류
  나. 가계동향조사자료와 재정패널자료의 통계특성 요약: 기술통계
  다. 분석대상 세목의 범위

4. 분석방법

Ⅲ. 분배구조 분석
 1. 소득불균등도의 추이분석
 2. 소득계층별 소득분배구조
  가.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결과
  나.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3. 연령별 분배구조
  가.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결과
  나.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4. 소득계층별 자산·부채분배구조
  가. 소득계층별 자산분포
  나. 소득계층별 부채분포
  다. 소득계층별 소득·자산의 결합분포 특성
 5.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
  가. 소득계층별 소득세와 재산세의 부담 비중 비교
  나.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포 특성: 실효세율 비교를 중심으로
  다. 소득세 집중도 분석: 국세통계연보 집계자료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6. 연령대별 재산세 세원 분포의 특징
  가.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결과
  나.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다. 연령대별 총소득과 총자산의 결합분포: 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Ⅳ. 주요 세목의 소득재분배 효과
 1. 부담·수혜분포 추정을 통한 단계별 소득재분배 효과의 비교
 2. 소득세·재산세·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가. 이전소득과 조세 항목별 지니계수 및 소득재분배 효과
  나. 각 세목의 누진도 지수
  다. 각 세목의 소득재분배 효과: 세목별 시계열 분석
 3. 소득단계별 소득재분배 효과의 비교
  가.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결과
  나.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Ⅴ. 주요 세목의 합리적 정책방향 제언
 1. 근로·종합소득세
 2. 재산제세
 3. 소비세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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