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08호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쟁점과 전략 간담회(II)

-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III실

- 발표:김종영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토론:이경아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 전문위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종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쟁점과 전략에 관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교육부는 9월 30일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하여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을 발표하였다. 김종영 교수(경희대학교 사회학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역혁신정책과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연계하여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경아 교육전문위원(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해 지역균형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거점 국립대학 9개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사립대학의 반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한 세미나 개최와 보고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 발제 요지
김종영 교수(경희대학교)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 텍사스의 소도시였던 오스틴은 텍사스대학(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때문에, 단기간에 가장 발전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과 크기가 유사한 홍콩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 4개나 있지만, 부산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없어서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엘리트 대학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기과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소멸 대응, 대학 간에 서열 완화,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제한된 재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김종영 교수는 캘리포니아대학 체제를 벤치마킹하여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캘리포니아대학 시스템은 10개의 연구중심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과 23개의 교육중심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 및 116개의 직업중심대학(California Community College)으로 구성된 체제이다. 연구중심대학은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법학, 의학, 치의학, 수의학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중심대학은 학부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직업중심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2년 동안 실시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권력자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며, 사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경아 교육 전문위원(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몰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다고 하였다. 거점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학의 40% 수준이어서 교육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거점국립대학에 전략적 재정 투자를 집중하여 누구나 진학하고 싶은 매력적인 대학으로 육성한다. 둘째, 신입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기반으로 한 RC(Residential College) 캠퍼스를 도입하여 방과 후에도 다양한 학습과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등 글로벌 학습 경험을 확대하여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혁신대학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국립대와 사립대가 함께 성장하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of Education) 체계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이러한 과제들은 지역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 방향임을 강조하였다.

□ 토론
이덕난 팀장(국회입법조사처)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거점 국립대학에 지원하되 추가예산 확보, 행ㆍ재정 의사결정 구조 혁신 등을 통해 지역 정주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식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실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하향 평준화된 서울대 1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종오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10개를 동시에 만들기보다 몇 개의 대학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 의 : 조인식 입법조사관(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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