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Ⅱ. 생활인구 제도 개요
  1. 생활인구 개념
   가. 생활인구 도입 배경과 개념
   나. 생활인구의 산정방식
  2. 생활인구 확대 관련 규정
   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나. 지방자치단체 생활인구 관련 조례
  3.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산정결과 및 한계
   가. 생활인구 산정결과
   나. 생활인구 산정의 한계

Ⅲ.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현황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나.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사업
  2. 디지털 관광주민증 및 지역별 도민증·시민증·군민증 제도
   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도민증·시민증·군민증
  3.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등록제 논의

Ⅵ. 해외 주요국 유연거주 제도 사례
  1. 일본의 두 지역 거주 제도
   가.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나. 두 지역 거주 운영 사례
   다. 소결 및 시사점
  2. 유럽의 복수주소제 및 세컨드 홈 제도
   가. 독일
   나. 오스트리아
   다. 스위스
   라. 영국
   마. 프랑스
   바. 소결 및 시사점

Ⅴ.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과제
  1. 기본방향
  2. 생활인구 제도의 기초 구축
   가.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개념의 연계
   나. 체류인구 개념 및 측정방식의 세분화
  3. 생활인구 제도의 기반 강화
   가.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의 확대
   나. 생활인구 활용이 적합한 분야의 선정과 합리적 사용
  4. 생활인구 제도의 확산·정착
   가. 생활인구 촉진을 위한 생활거점 조성
   나. 체류인구 확대를 위한 거주, 일자리, 교류 등 종합 정책 마련
   다.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의 도입
   라. 복수주소제의 도입
   마. 소결

Ⅵ. 결론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