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의 복리와 미성년자 후견

2. 현행 규정 및 시설후견 현황
  (1) 「민법」상 미성년후견인과 법원의 후견감독
  (2)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미성년 후견

3.감독 없는 시설미성년 후견의 문제
  (1) 「시설미성년후견법」의 감독 부재와 아동권익 침해
  (2) 「민법」상 친권과의 충돌

4. 해외사례
  (1) 독일
  (2) 영국

5. 관청후견 제도 도입

6. 그 외 검토 과제: 후견위탁제 도입

현행 「시설미성년후견법」은 시설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법원의 감독 규정이 없어 아동 권익 침해 위험이 크다. 시설장은 후견인 권한과 기관 운영자의 이해충돌에 직면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친권자와 권한이 충돌할 경우 법적 혼란도 발생한다. 독일·영국은 공공기관이 후견을 맡아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왔다. 우리나라도 시설보호 중심의 후견제 대신 지자체가 공공후견인이 되는 관청후견 제도로 전환하고, 필요시 위탁가정에 후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공적 감독체계 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