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의 방향

2.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3년
  (1) 소관 사무별 의결 내역
  (2) 인력과 예산
  (3) 지난 3년에 대한 평가

3.조건 정비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
  (1)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
  (2) 위원회 구성 변경과 위원의 임기 산정
  (3) 중요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강화

4.혁신을 위해 실행해야 할 과제
  (1)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 필요
  (2)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 설정
  (3) 상근 전문위원 직제 신설과 충원
  (4) 비상임위원의 국회 추천 방식 개선

5.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 새로 짜야

국가교육위원회 첫 3년간,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안건은 1건도 의결되지 못했다. 조직·예산은 법률 제정 당시 국회가 고려했던 바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운영되어왔다. 중장기적으로 주요 입법과제의 검토와 함께, 단기적으로 교육부 등과의 관계 확립, 전문위원의 신설, 비상임위원의 국회 추천 방식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우선 연기하되, 그 상세 로드맵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