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90호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재정경제팀 안중기 입법조사관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우선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연휴를 즐기는 대신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 활성화에 미친 순(긍정-부정)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고 연도별로 공휴일 수의 변동이 크다. 그래서 때때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므로 국민의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상당수의 국민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은 추가적인 한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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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안중기,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이슈와 논점』 제237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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