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고립·은둔·고독의 대한민국”,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Ⅰ. 들어가며
Ⅱ. 고립·은둔 및 고독의 정의와 생애주기별 주요 원인
1. 고립·은둔 및 고독의 정의
가. 국내법 상 정의
나. 국외법 등의 정의
2. 고립·은둔 및 고독의 실태와 주요 원인
가. 청소년기
나. 청년기
다. 중장년기
라. 노인기
Ⅲ. 국내 고립·은둔 및 고독 개선 정책 현황
1. 고립·은둔 및 고독에 대한 중앙부처별 정책 현황
가. 청년 고립˙은둔 개선 지원
나. 고독사 예방관련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2. 고립·은둔 및 고독 개선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업 사례
Ⅳ. 해외 주요국의 고립·은둔 및 고독 개선 정책 현황 및 비교분석
1. 해외 주요국의 고립·은둔 및 고독 개선 정책 현황
2. 해외 주요국의 고립·은둔 및 고독 개선 정책 비교분석
Ⅴ. 고립·은둔 및 고독 개선 제도의 문제점
1. 생애주기별 연속적 지원 부족
가. 고립·은둔 및 고독 개선사업의 생애주기별 연속적 지원 부족
나. 중장년층 고립·은둔 및 고독 지원 부족
2. 부처?지방자치단체·민관 협력 및 연계 부족
가. 부처별‘고립·은둔 및 고독 지원사업’연계 부족
나. 지방자치단체별 ‘고립·은둔 및 고독 지원사업’연계 부족
다. 고립·은둔 및 고독 개선 민관 협력사업의 비체계적 운용
라. 고독사 위기발굴 시스템의 연계 부족
3. 정책 운영 및 평가 체계 미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고립·은둔 및 고독 실태조사의 일관성 결여
나. 고독사 대응 정책성과 평가기준 불명확
Ⅵ. 고립·은둔 및 고독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1. 통합적 근거법을 통한 생애주기별 연계 강화
가. 고립·은둔 및 고독 지원사업의 통합적 근거법 체계 구축
나. 중장년층 고립·은둔 및 고독 맞춤형 지원 강화
2. 부처·지방자치단체·민관 협력 체계 강화
가. 고립·은둔 및 고독 개선을 위한 공동운영 체계 구축
나.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고독사 예방사업 체계화
다. 고립·은둔 및 고독 개선 민관협력 확대
라. 고독사위험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강화
3. 정책 운영 및 평가 체계 개선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실태조사 및 협력강화
나. 고립·은둔 및 고독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 지원
Ⅶ.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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