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정부조직 과제
1. AI 3대 강국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2. 한국 AI 정부조직의 연혁 및 개편 내용
(1) 한국 AI 정부조직의 연혁
(2) 이재명 정부의 AI 정부조직 개편 내용
3. 주요국의 AI 정부조직
4. 새로운 AI 정부조직의 과제
(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예산 배분·조정 의견 제시 권한 확보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창업·성장 지원 강화 및 산업통상부를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로 추가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 전담 실(室)이 신설되고 장관은 부총리로 승격되었다. 향후 AI 정책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 예산 조정·배분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을 갖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 창업·성장 지원 기능을 부여하며, 중장기적으로 산업통상부를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로 추가하여 AI 기술개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