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제폭력과 스토킹처벌법

2.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1)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내용
(2) 집행 실태

3.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1)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2)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실효성 부족

4. 피해자 보호 실효성 확보 방안
(1) 피해자 보호 공백 최소화
(2)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위반 제재 강화
(3) 잠정조치 기간 연장
(4) 가해자 접근금지 부과 및 통제 강화
(5) 교제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
 

현재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상 주로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보호조치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중단과 일시적인 격리와 제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관계적 특수성(교제관계 등) 속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강력범죄화하는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1) 피해자 보호공백 최소화, 2)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 제재 강화, 2) 잠정 조치 기간의 연장, 4) 가해자 접근금지 부과 및 통제 강화, 5) 교제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