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진단명은 있지만 질병코드는 없는 게임이용장애 이분법적 찬반논쟁 벗어나 입법 일원화 필요

2025.09.29 김은정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게임이용장애는 질병인가?

2. 주요국의 현황
  (1) 영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3. 질병코드 도입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
  (1) 별도의 질병코드를 부여하여 진료해야 하는가?
  (2) 우리나라의 현황

4.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방향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