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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영국 수사체계의 연혁과 그 시사점 - 수사·공소기관의 분리 및 보완수사를 중심으로 -

2025.09.19 김광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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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사·공소기관 권한 조정 논의

2. 영국의 수사·공소기관의 변화
 (1) 경찰 - 수사·공소 융합(과거)
 (2) 왕립기소청 신설 – 수사·공소 분리
 (3) 중대사기수사청 신설 – 수사·공소 일부 융합
 (4) 국가범죄수사청 설치 – 중대범죄전담수사
 (5) 각 기관의 소속과 관할

3. 영국 시스템의 한계와 대안
 (1) 수사관과 공소관 사이의 관계: 보완수사 문제
 (2) 여러 수사기관의 병존에 따른 문제

4.영국 사례의 시사점
 (1) 수사·공소기관 변화의 시사점
 (2) 영국 내부 검토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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