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구독 서비스의 확산과 소비자 보호 문제
Ⅱ. 영국 DMCCA 구독 계약조항의 주요 내용
Ⅲ. 우리 현행법상 구독 계약 관련 규제 현황

Ⅳ. 시사점: 우리 법제의 구조적 한계와 입법 과제

□ OTT, 소프트웨어, 정기배송 등 구독 기반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자동갱신, 해지 곤란,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영국은 구독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디지털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 제4부 제2장에 구독 계약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
□ 우리나라의 구독 기반 서비스 규제는 구독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률뿐만 아니라, 구독 계약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개별 조항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