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98호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쟁점과 전략 간담회(I)
- 일 시 : 2025년 8월 13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III실

- 발표: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안주란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과장
- 토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종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참석:박경미 (前)국회의원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쟁점과 전략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정부가 8월 13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배상훈 교수(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는 국가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와 저조한 대학 R&D 투자, 학문 후속 세대 붕괴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한 쟁점과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안주란 과장(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이 지역에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지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학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과 입법 및 정책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와 관련한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 발제 요지
배상훈 교수(성균관대학교)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고등교육 분야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 규모는 10위권이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경제 규모와 비교하여 뒤처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학의 R&D에 지원하는 예산도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적은 편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목표와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에서 ‘명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명문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중심 대학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기 전에 ‘서울대’가 이상적인 대학의 모델로서 적합한지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상훈 교수는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은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교수와 연구자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학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학생과 교수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하여 대학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규제 등으로 생존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학과 수도권에 소재한 연구중심 대학에도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주란 과장(교육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5극 3특(5극: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전남권/3특: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거점 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사립대학이 고등교육 예산을 소수의 거점 국립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줄이지 않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 아니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 토론
이덕난 팀장(국회입법조사처)은 예산을 지원할 때 효율적인 행ㆍ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0개 대학을 한꺼번에 지정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몇 개의 대학을 지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인식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10개 대학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대상 대학이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하였다.

문 의 : 조인식 입법조사관(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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