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88호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

최근 '육아지원 3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남성 사용자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가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어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사립학교 교원보다 사용률이 두 배 이상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직원의 모·부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법」및 「고용보험법」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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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허민숙,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NARS현안분석』 제35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4. 7.을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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