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상세화면
입법과 정책
2025.08.31 Sven T. Siefken,송경호,전진영,김현아,성석제,이호용,전경숙,윤희수,정성훈,김근현,라광현,함혜현,이진희,권동욱,배관표,박준서,심광호,이철주,김태완,한수진
분 류 : 입법과정책
■ 목 차
01. 입법 과정의 현대화 – 최적화, 디지털화, 투명성, 참여 그리고 인공지능 - Sven T. Siefken
02. AI 이후의 민주주의: 기술적 가능성과 참여의 역설 - 송경호
03.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운영현황과 쟁점 - 전진영·김현아
04.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 및책임 감면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 성석제·이호용
05. 초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지식정보 수요 증가와지역 기반의 공공도서관 정책과제 -서울시 ○○구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전경숙
0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간 정합성 분석- 윤희수·정성훈·김근현
07. 치안과 분권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라광현·함혜현
08.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의 비교·분석 연구 -이진희
09. 사회적 관심사건으로 인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화학물질관리법」을 중심으로 - 권동욱· 배관표
10. 변화의 시기, 두 코호트 간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 비교 : 교육정책과의 관계 및 코로나19의 영향 검증 - 박준서
11.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탐색: 자체감사의 역할 및 제도적 시각에서 -심광호·이철주
12.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쟁점과 향후 개편 방향에 관한 비판적 검토-김태완·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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