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을 중심으로-

2025.08.28 이동영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    
  나. 입법 배경과 목적    
  다. 심의경과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가. 산업재해 감소 여부    
  나. 책임자 처벌 여부    
  다. 작업 환경 변화    
  라.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2. 의견조회 결과    
  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나. 효과성 여부    
  다. 의도치 않은 효과 또는 부작용    
  라. 개정 필요성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분석    
  가. 산업재해 감소 여부    
  나. 책임자 처벌 여부    
 2. 그 밖의 영향 분석    
  가. 작업 환경 변화    
  나.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    

 

Ⅳ. 결론
 1. 분석 결과의 요약
  가. 산업재해 감소 여부    
  나. 책임자 처벌 여부    
  다. 작업 환경 변화
  라.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
 2. 개선 방안    
  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 및 기준 정비    
  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질적·양적 확대    
  다.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라. 실효성있는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