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을 중심으로-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
나. 입법 배경과 목적
다. 심의경과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가. 산업재해 감소 여부
나. 책임자 처벌 여부
다. 작업 환경 변화
라.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2. 의견조회 결과
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나. 효과성 여부
다. 의도치 않은 효과 또는 부작용
라. 개정 필요성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분석
가. 산업재해 감소 여부
나. 책임자 처벌 여부
2. 그 밖의 영향 분석
가. 작업 환경 변화
나.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
Ⅳ. 결론
1. 분석 결과의 요약
가. 산업재해 감소 여부
나. 책임자 처벌 여부
다. 작업 환경 변화
라.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
2. 개선 방안
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 및 기준 정비
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질적·양적 확대
다.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라. 실효성있는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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