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87호

산불 대응 및 지휘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행정안전팀 배재현 팀장,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입법조사관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은 인명피해 183명, 재산피해 약 1조 818억 원의 역대급 피해를 입혔다. 우리나라 산불 대응체계는 중·소형산불은 기초자치단체장 혹은 국유림관리소장, 대형산불은 광역자치단체장, 초대형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이 지휘한다.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하고 있는 산불 진화헬기를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소방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기동성과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대응 전문성을 갖춘 소방청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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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배재현·유제범, 「산불 대응 및 지휘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NARS현안분석』 제35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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