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및 목적

Ⅱ.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실시 현황 및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

Ⅲ.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배당소득 과세제도

Ⅳ.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의 개선 방향

Ⅴ. 결론


□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주주환원 정책의 원인 중 하나로 배당소득세 과세체계 문제점이 지적됨
□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되,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로의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