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정시설 냉방 규정 부재

2. 교정시설 실내온도 쟁점과 해외사례
 (1) 국내 교정시설의 현황
 (2) 관련 쟁점
 (3) 해외 사례

3. 국제행형기준 검토
 (1) 동일화 처우의 원칙
 (2) 최저기준 규칙
 (3) 검토

4. 실내온도 기준 마련 제안
 

현재 교정시설은 혹서기에 대비할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으나 교정시설 실내온도 기준이 없어 정책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실내온도는 건강과 밀접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교정시설의 기본적인 처우와 관련이 있다. 국제기준은 수용시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교정정책의 일환으로서 교정시설 실내온도 기준 마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