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NATO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과 의의
 (1) 주요 내용
 (2) 국방비 인상의 의의 및 전망

3. 유럽의 국방비 증액 결정과 쟁점
 (1) 실제 GDP 대비 5% 인상인가?
 (2) 5% 국방비 인상은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4.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25년 6월, NATO 정상회의에서 유럽은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 대비 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국방비 인상 시한이 2035년이며, 5% 중 1.5%는 도로, 항만 등 국방 관련 인프라 등의 투자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국방비 인상률은 5% 이하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국방비 인상을 요구받았는데, 유럽의 선례를 참고하여 ① 포괄적인 국방 분야 설정, ② 장기에 걸친 국방비 인상 기간, ③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 상황, ④ 우리나라 국민 및 주변국의 반발과 국회 설득 필요 등을 협상 내용으로 삼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