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86호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산업자원농수산팀 김수정 입법조사관보

2025년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은 반려동물과 가축의 구조체계 부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여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이다. 본 보고서는 재난 시 동물구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동물구호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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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자료ㅣ 김수정,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이슈와 논점』 제237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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