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정년 65세 시대' 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1. 들어가며
2. 정년제와 정년연장 논의의 배경
3. 정년연장 관련 최근 논의
(1)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의 입장
(2)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 정년연장 관련 법률안
4. 주요국의 정년 사례
5.정년연장의 주요 쟁점
(1) 정년연장의 방식
(2)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연계
(3)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
(4) 정년연장의 경제·사회적 효과
6. 해결방안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재정 안정, 숙련 인력 활용 등에 긍정적이나, 청년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행법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정년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년연장의 주요 쟁점은 정년연장의 방식,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의 연계, 임금체계 개편 등이며, 노사는 정년연장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이견이 있다. 정년연장은 기존 노사정 중심을 넘어선 확대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고, 사업체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 동시에 임금·근로시간 조정, 맞춤형 정책 지원,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종합적으로 병행되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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