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95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트럼프 통상 리스크 긴급 점검

- 일 시 : 2025년 7월 22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제1실

발표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노재연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실장
사회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통상 리스크 긴급 점검 – 비관세장벽 분야별 쟁점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이주형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표와 권현호 성신여대 교수, 노재연 영남대 교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美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 압박, 특히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관세 협상과 직결된 비관세장벽의 이슈별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자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해 ‘테크 딜’같은 새로운 협상 전략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토론자들은 당면한 협상에선 우리나라의 대미 경제 기여도를 강조함과 동시에,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흑자 완화를 전달하는 양면 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규제 개선은 통상압력 대응을 넘어 ‘국가 시스템 선진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대내 협상과 입법 지원에 힘을 보태줄 것을 제안하였다.

□ 발제 요지
이주형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미국이 관세부과 조치의 법적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고 있는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가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철강, 자동차, 구리 외에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등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추가로 개시된 상태로, 향후 우리 주력 산업에 “더 스펙터클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관세장벽 이슈는 관세 협상과 연계되면서 美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하며,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슈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동·식물 위생검역(SPS)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안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美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같은 싱크탱크는 이러한 규제를 비관세 ‘장벽(Barrier)’이 아닌 ‘공격(Attack)’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빅테크 정책 트래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세계 규제를 감시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주형 교수는 정부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한·미FTA로 오히려 관세 카드를 사용하기 불리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한·미FTA는 다른 합의와 달리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수세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영국이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추가 협상을 개시한 것처럼, 우리도 미국과 협력방안을 담은 ‘테크 딜’을 제안해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FTA 시대의 산물인 「통상절차법」에 새로운 형태의 국제통상 질서와 통상 합의를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피해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토론내용
권현호 교수(성신여대 법학부)는 우리나라가 네이버, 카카오 등 자체 플랫폼을 가진 디지털 선진국임에도 안보 차원에서의 데이터 제공 제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디지털 통상 딜레마를 강조하면서, 해소 방안으로 ①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 환경 선진화, ②국제 규범 형성자 역할, ③한미 간 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함께 논의하는 상호주의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노재연 교수(영남대 무역학부)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경기 활성화, 대미 투자와 연계된 자본재·중간재 수출 증가 등에 기인한 호혜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을 짚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미 경제 기여도(최대 투자국, 일자리 창출 등)를 최대한 피력하고, 대미 무역수지 균형에 열려있는 전략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협상 목표는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성대 실장(무협 통상연구실)은 미국이 지적하는 규제 중 상당수가 국내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는 사인이므로, ‘국가 시스템 선진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내 협상 및 입법 지원 등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하였다.

□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1일 발표될 관세 협상 결과와 비관세장벽 이슈별 쟁점 및 대응 방안, 그리고 국회의 역할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분석하고 있다. 향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마련을 목표로, 분야별 심층 간담회 개최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숙의 및 보고서 발간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 의 : 최정윤 입법조사관(산업자원농수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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