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91호
최근 선거관리의 부실 사례 실태 및 점검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회의실

사회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표 차승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이성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참석 심정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팀장
        송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박정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김현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안상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선거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실무 책임자들이 발표하고, 정치행정조사실장 및 정치의회팀 관계자들이 투·개표 현장 관리와 관련하여 여러 질문과 함께 의견을 개진했다.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투표자의 절반가량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이 확산되었다. 일부 단체에 의한 선거방해 행위로 투·개표 현장의 긴장과 갈등이 있는 가운데 다수의 선거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였다. 예측하지 못했던 투·개표 현장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선거사무 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의 강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사전투표소별 투표인원의 예측력을 제고하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대응전략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발제 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차승현 서기관은 제21대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관위가 기울인 노력을 소개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사고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일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하고, 절차사무를 대대적으로 개선하였다. 사전투표소별 투표자수를 실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를 사전신청 없이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표지분류기 보안을 강화하고, 투표지 이미지 보존기간을 연장했다. 수작업으로 표를 집계한 후 계수기로 재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하였다.
이번 선거관리 과정에는 총 8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선거용지를 수령한 사전투표자가 투표소 외부에 대기한 사건은 선거인의 집중과 부정선거 감시 유튜버의 생중계 및 민원 발생 등이 겹친 상황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 사전투표사무원의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기소하였다.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앞서 봉투 2매를 교부받은 다른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봉투를 착오로 반납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투표용지의 동명이인 착오 교부 및 투표관리관 날인 누락, 폐기대상 투표록의 외부노출 등의 사고가 있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사무원의 추가 확보 및 교육 강화,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관리기준 개선, 선거인명부 및 투표록 관리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선거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 등 외부인력에 의존하여 선거관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불법적인 방해행위를 함에 따라 향후 선거관리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 이에 투·개표사무 종사자의 상시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선거사무 협조를 법제화하는 한편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토론쟁점
사전투표자의 투표소 외부 대기 사례는 특정 대선 후보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면서 사람들이 몰린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인원 증가를 대비하여 선거캠프와 소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사전투표참여를 예측하여 적절한 투표소 확보 등 선거관리에 용이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강도가 높은 일을 하는 선거사무원에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보상을 하면서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높은 책임감과 숙련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정적 보상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근거없는 부정선거론을 유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그들이 선거실무를 경험함으로써 인식변화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기울일 수 있다.

□ 향후 과제
선거관리의 질 제고는 유능하고 책임감있는 선거사무 인력의 확보에 있고, 이를 위해 공무원의 역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투·개표 사무원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상시교육체계 구축 및 재정적 보상 강화 등의 과제가 있다. 또한, 안정적인 사전투표소 확보를 위해 시설지정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 의 : 허석재 입법조사관(정치의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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