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문제, 한중관계의 변수

2. 대만문제 관련 한미일 공조 현황

3.중국과 대만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대만의 입장

4.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

한미일 3국의 대만문제는 기존의 양자 차원을 넘어 다자 이슈로, 지역적 쟁점에서 글로벌 안보 사안으로 확대되면서 한중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 그쳤으나, 최근에는 현상 변경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군사적 행동에 대한 우려 표명 등 논조도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대만문제는 시급성이나 불확실성 측면에서 정세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한중 및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대비해 대만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의 관리 방안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