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국무회의 정족수 관련 쟁점
  (1) 국무회의 심의를 위한 최소 인원
  (2) 대리출석한 차관의 정족수 포함 여부
  (3)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한 행위의 효력
  (4)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3. 입법적 개선방안
  (1) 정족수를 헌법이나 법률에 직접 규정
  (2) 의사정족수 기준 변경
  (3) 국무위원에 대한 직무대행 규정 신설
  (4) 국무회의의 공개성 강화

4.나가며

헌법상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무위원 다수가 사직·탄핵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마비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족수를 명시, ② 의사정족수 기준 조정, ③ 국무위원 직무대행 규정 신설, ④ 국무회의의 공개성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