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84호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입법조사관

산불발생 초기 실효성있는 대응을 위해 대응 단계별 발령기준을 개선하고, 권역별 통합산불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등 산불대응기관 간 지휘·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피해 복구지원과 산불발생 원인 및 대응체계의 문제점 조사·분석을 위한 특별법 마련, 산불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내화수림 조성 확대, 진화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이 필요하다. 산불대응체계 개편은 산불 예방 - 진화 - 피해복구·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하되, 각 단계별로 조직을 전문화·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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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유제범,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 제235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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