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외국인 보호제도의 시행

2. 개정 배경: 헌법불합치 결정

3. 개정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개관
(2) 보호기간 상한 설정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4. 향후 과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 상한을 정하는 등 기존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출입국관리법」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시민사회 일각에서 개선된 제도 역시 외국인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에 미흡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정부는 개선된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친화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회 역시 예·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 등의 진행 과정에서 꾸준히 이를 감시하고 자의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