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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25.06.30 류영아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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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1.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개요
  2.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의 운영

Ⅲ. 외국의 지방공무원 인건비 제도
  1. 영국의 지방공무원 인건비 제도
  2. 일본의 지방공무원 인건비 제도
  3. 외국 지방공무원 인건비 제도의 시사점

Ⅳ.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
  1. 중앙정부 단독으로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산정
  2. 기준인건비 산정의 근거 불명확 및 정보공개 부족
  3.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집행의 자율성·책임성 부족

Ⅴ.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과제
  1. 기준인건비 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2. 기준인건비 산정의 근거 마련과 정보공개
  3.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집행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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