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88호
한국-태국 의회 공동 화상회의
의회의 역할과 의회지원기구간 교류

- 일 시 : 2025년 6월 5일(목) 오후 1시
-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

사 회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발 표 나채식 국회 의사국 의안과장
농티파 콩시리왓타나쿤 태국의회 의사국장
참 석
타누콤 밤룽폰 태국의회 외국어지원국장
시리폰 크롭통 태국의회 한국어/일본어 과장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조사관
송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조사관
김영석 국회 의안과 사회의안담당 서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및 학생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태국의회와 공동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 의회의 조직 구조와 기능을 비교분석하고 의회조사기구간 협력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국제세미나와 국외출장 등을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력을 다져온 태국의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국회와 태국 의회 관계자 외에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양국 의회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농티파 콩시리왓타나쿤 의사국장은 태국의회 의사국의 역할과 입법지원 기능 등 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발표했으며, 나채식 과장은 한국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태국의회와 비교하면서 발표했다. 이후 종합토론을 통해 양국 의회의 의정지원 활동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는 양국 의회 관계자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학술 및 인적 교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발제 요지
농티파 콩리시왓타나쿤 태국의회 의사국장은 양원제로 구성된 태국의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입법 절차와 관련된 업무로 헌법 개정안 및 법률안과 예산안 초안 작성, 긴급명령(왕명에 해당하는 법령) 심의, 입법청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행정부 통제 및 감시 업무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정운영 관련 정책 질의,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 대정부질문 등이다. 셋째, 동의 및 승인 관련 업무로 하원의장과 부의장 선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신임 동의, 하원 상임위원회 구성, 주요 공직자 임명 동의, 조약 체결 승인 업무이다.
태국의회 사무처는 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태국 헌법에 따라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사국은 사무처 산하 기구로 행정총괄과, 의안 및 결의안 1과와 2과, 법안제안과, 현안질의과, 의사일정과의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태국 헌법, 법률 및 회의 규칙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 소집 통지서 작성, 회의 안건 작성, 회의 자료 준비 등 행정적인 업무와 더불어 의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심의 절차를 지원하는 것도 의사국의 역할이다.
태국의회 의사국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는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나채식 의안과장은 태국의회 의사국의 기능이 한국과 유사하면서도 더 포괄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의회의 입법과 의정 활동이 진행되는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지원하고 회의와 관련된 각종 사무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양국의 의사국은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태국의회 의사국은 법률안을 입안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 국회의 경우 입안 기능을 담당하는 법제실을 의사국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사무처의 업무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 진행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 책자를 발간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 국회법을 해설한 “국회법 해설”, 제헌 이래 국회의 각종 사례를 정리한 “국회선례집”, 의안 관련 안내서인 “의안편람”이 그것으로 새로운 대(代)가 시작하는 4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 종합토론
태국의회 의사국은 회의 진행이나 법률안 지원 업무를 넘어 학술 및 정책 지원 역할까지도 하고 있어서 사실상 한국 국회의 의사국과 법제실, 입법조사처의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는데, 다양한 조사기구로 업무를 분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태국은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어 주요한 사안에 대한 양원의 합동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회의 진행과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향후 과제
본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한국과 태국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으며, 양국 의회 관계자들간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회의는 입법조사처의 국제세미나에 참여했던 태국 의회 지원기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추후 양국간 의회 차원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입법 네트워크를 넓혀감으로써 의회 지원기구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 의 : 이정진 팀장(정치의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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