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

2025.06.26 하혜영,장영주,임준배,배재현,유제범,김경민,강혜령,안중기,김가은,김형진,김은정,김수정,양수란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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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불대응연구TF 설치 및 활동 경과
  1. 산불대응연구TF 설치 목적 및 구성
   가. 설치 목적
   나. 인적 구성
  2. 산불대응연구TF 주요 활동 경과
   가. 활동 경과
   나. 활동 결과

Ⅱ. 2025년 3월 영남권 대형산불 발생 및 피해실태
  1. 대형산불 발생 및 대응 경과
   가. 발생 현황
   나. 대응 경과
  2. 대형산불 피해 실태와 복구 지원
   가. 피해 실태
   나. 복구 지원

Ⅲ. 산불 대응 체계 및 관련 법과 예산
  1. 산불 대응 체계 현황
   가. 우리나라 산불 대응 체계
   나.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대응 인력 및 장비 현황
  2. 산불 대응 관련 법·제도
   가. 「산림보호법」
   나. 「소방기본법」
   다. 「산림재난방지법」
  3. 산불 대응 추가경정예산 현황
   가. 개요
   나. 산불 대응 추가경정예산 현황 : ① 산불 피해복구
   다. 산불 대응 추가경정예산 현황 : ② 산불 예방·대응

Ⅳ. 대형산불 대응 개선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1. 예방 단계
   가.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나.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드론 감시활동
   다. 산불 원인자 처벌 및 신고 포상제도
  2. 대응 단계
   가. 산불 대응 지휘체계
   나. 산불재난 시 주민 대피체계
   다. 산불 등 긴급재난 발생 시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절차
   라. 대형산불 발생 시 동물구호체계
  3. 복구 단계
   가. 산불 피해보상 및 복구 제도
   나.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다. 산불 피해 지역 지방소멸 가속화 방지대책
   라. 산불 발생으로 인한 재난폐기물 관리v 마. 대형산불 이후 건강관리대책

[부록 1] 분야별 입법 및 정책과제 요약표
[부록 2]「산불대응연구TF」발간물
[부록 3]「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집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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