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산불 대응 및 지휘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5.06.27 배재현,유제범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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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2025년 산불 피해 현황 및 대형산불 발생 현황
Ⅲ. 우리나라 산불 대응 체계 및 관련 법제도
Ⅳ. 산불 대응 헬기 운용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Ⅴ. 산불 대응 지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Ⅵ. 나가며

□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은 인명피해 183명, 재산피해 약 1조 818억 원의 역대급 피해를 입혔음
□ 우리나라 산불 대응체계는 중·소형산불은 기초자치단체장 혹은 국유림관리소장, 대형산불은 광역자치단체장, 초대형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이 지휘하게 됨
□ 향후 과제로 현재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하고 있는 산불 진화헬기를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불 대응 지휘체계 개선을 위하여 산불 대응 체계 일원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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