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소 노출

2. 현행 절차 및 문제점
  (1) 주소 확인 및 송달 절차
  (2) 열람ㆍ교부의 제한

3. 해외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개선방안 검토
  (1) 주소 표기의 제한
  (2) 열람ㆍ교부 제한 개선
  (3)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활성화

올 7월부터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어 범죄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에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면서도 송달을 가능케 하는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소송절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